사모펀드 전문 '벤처형 운용사' 생긴다
금융위, 사모펀드 유형 단순·규제 완화 … 개인은 공모펀드 이용해 투자
2014-04-25 10:56:50 게재
사모펀드를 전문으로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설립이 쉬워진다. 자기자본 20억∼30억원을 갖춰 등록만 하면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 수 있고, 한 펀드 안에서 증권·부동산·선박·유전투자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모펀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의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자금을 모집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 펀드를 뜻한다. 차익거래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산을 굴리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려면 지금까지는 증권 20억원, 헤지펀드 60억원 등 엄격한 자기자본 기준을 맞춰 금융당국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사모와 헤지펀드를 통합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사를 설립하려면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만 하면 된다. 이마저도 설립 후 14일 안에 사후 보고라는 것으로 갈음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기자본 규정이 완화되면 '금융벤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수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설립 규제를 완화한 대신 개인투자자의 진입 요건은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는 개인의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개인이 5억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투자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국가나 금융기관, 기금, 상장법인,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원 이상인 개인. 100억원 이상인 법인 등의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것을 검토중이다.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싶은 개인들은 자산의 5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투자재간접펀드)를 이용해야 한다.
투자대상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구조조정을 해 기업 가치를 높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투자자금 회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상장이 허용되고,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기준시가의 ±30%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 내에서 다단계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한 대기업집단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당장 의결권 행사 제한규정과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조항이 없어진다.
또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사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되고 자산보관·관리업무는 신탁업자 위탁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6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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